종합소득세 알아 보자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점

1.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3. 국가의 공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

1.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2. 세원(稅源) 조사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③부동산 임대업,·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 시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 의무자 3.2배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0.07%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60%)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미납기간 ×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