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ㅇ 현재까지 큐브 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코 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 T블루), 코나투스(반반 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
□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ㅇ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
□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①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 기사 확보 어려움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 허용
②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 소요 → 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 계획
□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 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 예정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 신청, 연내 승객회원 100만 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
* 사업구역 :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6개 권역 → 서울 전역
* 운영시간 : 22:00∼04:00 → 22:00∼10:00 (출근시간까지 확대)
□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
※문의: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044-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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